박영선 의원, 사면심사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하는 사면법 개정안 발의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각 2인씩 추 천하는 자 중
위촉해야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심의서 등 심사과정 공개해야
박영선 의원은 11일(목),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민주적 정
당성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과정 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
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9인의 사면심사위원회 중 4인 이상 외부위
원 요건을「과반수(5인 이상)」로 하고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 2인씩 추천
하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다.
둘째, 심사과정 공개와 관련하여「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
과 동시에, 위원회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
개」하도록 하였다.
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과 같은 공직자의 신분은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고, 심의서는 개별 위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에서 결정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만을 기재하므로 즉시 공개를 하도록 한 반면, 개별의원의
의견이 표시된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하고,특히 심의록과 회의록의 경우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사법질서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지난 2007년 11월 사면법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반드시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는
데, 최근 특정인의 단독사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심사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
어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
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직자 신분인 위원들에 관한 신상정보나 심사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국
민적 관심이 큰 특별사면 등에 관하여 위원들이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밀실에
서 은밀하게 심사하여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과도 맞
지 않는다. 오히려 로비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원들로 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김길돈 보좌관 010-3277-8920, 유진희 비서관 010-7537-38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