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군장병에게 세종시 홍보 동영상 상영, 사죄
오늘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선의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에게 세종시 홍보 동영상을 군장병에게 상영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였다. 이에 대
해서 김태영 장관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세종시 관련 홍보
교육을 직접 지시하였으나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고 사죄한다고 답변하였다. 뒤이은 박지원의
원의 동일한 질타에 대해서 또 한번 사죄드린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다.
▲ 박영선 의원 : 국방부가 2010년 1월 12일날 공문을 내려 보내서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합
참, 직할부대, 산하 공공기관 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문제점과 수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사실이 있나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조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이게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영 국방부 장관 : 기본적으로는 저희 장병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
서 된 것인데, 내용을 이해시키는 차원인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
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일부 산하부대에서는 행복도시의 문제점, 수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내용
의 동영상을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시간에 상영한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일부는 세종시 기획단에서 제작되었던 동영상을 획득해서 배포한 부대
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대에서는 좀더 설명을 한
다고 기획단에서 획득해서 그런 내용을 병사들을 위해서...
▲박영선 의원 :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동영상과 공문이 내려간 부분, 이런 것들은 현재 국회
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정당간의 이견이 아주 치열한 부분이고 그런데 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태영 국방부장관 : 저희들은 장병들도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서 상
세히 이해시킬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그걸 했는데 대정부 질문 때 그와 같은 것은 총리께 질문
이 되고 그 이후에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박영선 의원 :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이 일부인
장병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박영선 의원 : 장병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
시간 동영상 분량은 특정 정당의 정치 행위를 지지한 동영상이거든요. 이것이 군에서 공공연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 특정 정당에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고...
▲박영선 의원 : 물론 특정 정당에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분명히 국민 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있고, 정당간에 의견이 치열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군이
개입한 게 맞습니까?
△김태영 국방부장관 : 저희는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장병들한테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 박영선 의원 :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장관님이 지시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알아
서 한 것입니까?
△김태영 국방부장관 :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제가 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제가 교육개혁을 내렸기 때문에 교육이 내려간 것이고 그걸 가지고
▲박영선 의원 : 이해를 시킬 것으로 교육개혁을 할 것이면 세종시 원안도 설명을 해야죠. 수정
안의 이런 저런 문제를 할 만큼 한가합니까? 세종시가 군의 핫이슈 인가요?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안보 아닙니까?
△김태영 국방부장관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충
실히 노력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이것은 분명히 장관님이 잘못한 것이구요, 더군다나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
과하셔야 된 것 같아요. 국민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이런 거 교육하라고 보낸 건 아닌 것 같
습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의 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교육을 한 것인데 사죄를 받으셔야 한다면 죄송합니다.
▲박영선 의원 : 잘못 되신거구요. 이런 부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 문답
▲ 박지원 의원 : 지금 장관께서 박영선 의원의 세종시 홍보 동영상 상영에 대해서 분명한 대국
민 사과를 하신거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의원님 말씀하신….
▲ 박지원 의원 : 똑떨어지게 말씀하세요. 박영선 의원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영상물을 상영
한 것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고 그것은 잘못됐다. 이러한 것으로 사과 하신거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
씀하신다면 저희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의원 : 군인답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치인같이 답변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
요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김태영 국방부장관 : 정확하게 토를 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훼손했다고 생각 하신다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 이겁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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