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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08/11/06 00:00:00 ( hit : 319 )
1801783_의사국_의안과_의안원문.hwp (21 KB)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대략 학교 공공요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계약종별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100% 수준을 산업용 평
균 판매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
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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